해석례

민원인 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6제4항 에 따라 공고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의 유효 여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6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2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