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방부 -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(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8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