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찰청 -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 측정이 가능한지(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0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