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7조 등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