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