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도로를 「건축법」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2조제1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