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-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인 “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”의 범위(「전파법」 제58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5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