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-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3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