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(등록취소나 사업정지)이 기속행위인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8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