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?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“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”을 산정하는 방법(「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」 제7조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2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