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5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