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(「주차장법」 제19조제5항 등 관련)부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9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