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7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