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(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2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