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민권익위원회 -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11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