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처 -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(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7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5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