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7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7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