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 여부(법률 제16380호 「건축법」 부칙 제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6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