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범위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4조제9호가목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6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