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기획재정부 -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5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