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31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4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