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방부 -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9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