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3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