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같은 거주지에 사는 「민법」상 가족에 대한 「주민등록법」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(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1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