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(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)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7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