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중랑구 -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