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방부 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16. 나ㆍ다목에 따른 “군사기지”와 “군사시설”의 의미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7년 8월 3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