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「자연공원법 시행령」 제1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2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