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지 여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1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