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9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