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6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2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