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나주시 -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(養魚用)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? (「축산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다목2)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9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