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교육청 -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7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