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방부 -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의 설치 시 구역의 표면높이 제한을 받는지 여부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5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