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제1호본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7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