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5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1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