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부산광역시 -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의 효력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8월 1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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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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