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종로구 -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 적용 여부(법률 제11293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부칙 제1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2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