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자격기본법」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6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