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계단의 턱 부분이 복구대상인지 (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7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