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4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