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폐지된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(법률 제7695호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7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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