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