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3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