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「민법」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1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