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9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