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구로구 - 대학 교지에서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시설에 노외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대학설립ㆍ운영 규정」 제2조제7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8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