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광주광역시서구 -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,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(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3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