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 중 “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매입을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”의 범위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4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