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(「하천법」 제25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8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